2024년 전기차 보조금 규모 감소 예상, 그 영향

목차

1.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 감소 예상, 그 영향은?
2. 국고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되나요?
3. 고속 충전 및 보조금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4. 급속 충전기 설치시 추가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5. 저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보조금,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6. 환경부 보도 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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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규모 감소 예상, 그 영향

1.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 감소 예상, 그 영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해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에 따르면, lfv 배터리를 사용한 차종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보조금 금액도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작년 5,7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 감소하여 5,5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전기차는 작년차 대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적으로 5,499만 원짜리 차종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나요?

최대 국고보조금인 6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밀도가 커야해요.

적어도 500w C 이상이 되어야하며, lfp 배터리는 이보다 낮아 깎이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lfp 배터리보다 배터리 밀도가 높은 3원계 ncm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배터리 안에 있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적용돼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들은 보조금을 덜 받아요.

이에 따라 200만 원의 보조금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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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 충전 및 보조금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작년에 이어서 v2l(차량내 배터리 전력 공급) 기술을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금 추가 지급하죠.

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종에는 추가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전의 v2l 기능에도 20만 원을 더해 지원해요.

또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무공해차 누리집 기준 및 AS 센터 규정이 확대되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과 전국 여덟 개 지역에 지정된 서비스 센터 유무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4. 급속 충전기 설치시 추가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정책에 따라, 최근 3년 내 100대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에는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를 200대 이상 설치시 4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처럼 거의 진행되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한 V2L 기능 추가된 차종 및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 차종의 보조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중이며, 설 연휴 이후 변경사항은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5. 저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보조금,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저가형 전기차는 불리한 정책을 받아 소비자들이 불리해지고 있어요.

현재 보조금 규모는 리튬 이온에 맞춰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차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구조가 생겼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저렴한 리튬 위원 전기차가 출시되어 저가형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사들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을 조정하고, 혜택을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입사들도 미리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6. 환경부 보도, 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전기차 만족도 향상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보도참고자료)(대기미래 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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